어업인 지원금: 어촌 정착을 돕는 다양한 혜택

 

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. 특히 젊은 인력과 귀어인에게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돕는 정책들이 핵심입니다.

어업인 지원금은 크게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(융자), 초기 정착 지원금 (직접 지급), 그리고 **경영 안정 자금 (융자)**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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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어·귀촌을 위한 초기 정착 지원 혜택

어촌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는 귀어인 및 청년 어업인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.

1)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(정책자금 융자)

귀어인이 어업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융자 사업입니다.

구분	지원 한도	금리 및 상환 조건	사용 용도
창업 자금	최대 3억 원	연리 2.0% (고정),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	어선 건조·구입, 양식장 매입·시설 설치, 수산물 가공·유통 시설 등
주택 구입 자금	최대 7,500만 원	연리 2.0% (고정),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	주택 매입, 신축, 리모델링 (재촌 비어업인은 주택 자금 지원 제외)

2) 청년 어촌 정착 지원 (직접 지급)

창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매월 생활비 및 경영비를 직접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

구분	지원 대상	지원 금액 (월)	지원 기간
청년 어업인	만 40세 미만, 어업경력 3년 이하인 청년 어업인 (예정자 포함)	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	최대 3년
사용 용도	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(유흥, 사치품 등 제외)

3) 귀어인의 집 및 교육 지원

• 귀어인의 집: 어촌 정착 전, 어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.

• 귀어 교육: 귀어학교 등에서 해양수산 관련 이론, 현장 실습 등 전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, 수료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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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어업 경영 안정 및 육성 자금 (정책자금 융자)

어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며 규모를 확대하거나, 경영 안정화가 필요한 어업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.

1) 수산업경영인 육성 자금

어업인후계자나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정책 자금으로,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	지원 대상	대출 한도	금리 및 상환 조건
어업인후계자	만 18세 이상 ~ 만 50세 미만, 어업경력 10년 이하	최대 5억 원	연리 1.5% (고정 또는 변동 선택),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
우수경영인	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일정 기간 이상 어업을 경영한 자	추가 2억 원	연리 1.0% (고정),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
사용 용도	어선·어구 구입, 양식 시설,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시설 등 어업 기반 마련

2) 직접지불제 (직불금)

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어선원 직불제: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어선에 승선한 선원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.

• 경영이양 직불금: 어촌의 고령화 방지를 위해 어업 기반을 어촌계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고, 일정 연령 이상이 된 어업인에게 연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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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
대부분의 어업인 지원 정책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며,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 수산 관련 부서)를 통해 신청합니다.

1) 주요 신청 절차

1. 사업 공고 확인: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종합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.

2. 교육 이수: 귀어 창업 및 주택 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정해진 귀어 관련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.

3. 사업 신청: 관할 지자체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(제출 시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용정보조회서 등 다수 서류 필요)

4. 심사 및 선정: 서면 평가, 면접 심사,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5. 자금 융자 (융자 사업 시): 선정 통보 후, 수협 등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실행합니다.

2) 유의사항

• 자격 요건 상이: 귀어인의 연령, 거주 기간, 어업 경력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사업별로 다르므로,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.

• 기금 목적 외 사용 금지: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업 경영을 중단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• 지역별 추가 지원: 지자체별로 귀어가 정착 장려금, 이사비 지원 등 자체적인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정착 희망 지역의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어업 지원 정책은 매년 그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거나 보완됩니다.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는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종합센터(sealife.go.kr)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