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신청 완벽 설명 / 2025년 최신 기준! 임차/자가가구 지원 내용과 절차 안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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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: 2025년 최신 기준! 임차/자가가구 지원 내용과 절차 안내

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, 바로 **주거급여**입니다. 주거급여는 단순히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,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(주거기본법)를 실현하는 국가의 핵심 지원책입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**2025년 최신 기준**에 맞춰 주거급여가 무엇인지,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지원 형태와 신청 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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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거급여란?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주거 안전망

주거급여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근거하여, 저소득층의 **소득, 주거 형태, 주거비 부담 수준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 주목할 점은, 주거급여는 이미 **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**되어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.

1-1. 주거급여의 두 가지 주요 지원 형태

• 임차가구 지원 (임차급여): 전월세 계약을 통해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(월세)를 지불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지역별,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**'기준임대료'**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• 자가가구 지원 (수선유지급여): 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주택의 노후도 평가(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) 결과에 따라 주택 개량에 필요한 **수선유지비**를 현물(공사)로 지원합니다. (별도 현금 지원 없음)

2. 2025년 주거급여 수급 대상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
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자격 요건은 가구의 **소득인정액**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**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**여야 합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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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
중위소득 48% (월 기준)	1,148,166원	1,887,676원	2,412,169원	2,926,931원

*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의 30%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므로, 정확한 심사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

3. 임차가구 지원의 핵심: 기준 임대료와 지역별 급지

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급여액은 단순히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. 거주하는 지역의 물가와 가구원수 등을 반영하여 4개 급지(지역)로 구분된 **기준 임대료**를 상한으로 지원됩니다.

• 지역 구분: 1급지(서울) > 2급지(경기·인천) > 3급지(광역시·세종·특례시) > 4급지(그 외 지역) 순으로 기준 임대료가 높습니다.
• 실제 지급액: 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준 임대료에 근접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4. 청년 주거 자립 지원: 주거급여 분리 지급 조건 (만 19세~30세 미만)

취학,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해야 하는 **만 19세 이상 30세 미만**의 미혼 청년에게는 부모님 가구와 별개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. 이는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
• 핵심 요건: 주거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 청년이어야 하며,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• 분리 거주 범위: 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**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**가 원칙입니다. (일부 예외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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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.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**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*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온라인 복지 포털 **'복지로(bokjiro.go.kr)'**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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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

A. 주거급여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와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는 **맞춤형 급여 체계**의 일환입니다. 따라서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, 이미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. 네, 가능합니다.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**수선유지급여**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 비용만 지원되며, 임차급여처럼 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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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주거급여,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 제도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% 이하에 해당된다면,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을,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저하지 마시고 **복지로** 홈페이지나 가까운 **주민센터**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, 정부가 제공하는 이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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